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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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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002년
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근저당권말소 물품대금
   민법

2001년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5.(8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6.8.1.(15),2151]
   가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동산인도
   민법 상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5.1.1.(983),83]
   근저당권말소
   민법

1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946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981),3075]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5.(960),200]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2.11.15.(932),2970]
   보증채무금
   민법

2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2.10.15.(930),2730]
   동산인도
   상법

2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699 판결
  [대여금등][공1992.10.15.(930),2735]
   대여금
   상법

2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94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5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163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989년
3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공사대금][공1990.2.1(865),249]
   공사대금
   민법

3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공1989.8.15.(854),1175]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6.1.(849),736]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3219 판결
  [대여금][공1989.6.1.(849),750]
   대여금
   민법

1988년
36.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38;공1988.4.1.(821),508]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37.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공198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수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5 판결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0.1.(785),1245]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8.1.(781),95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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