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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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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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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
2
대여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동산인도
2
근저당권말소
2
소유권말소등기
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1
보증금
1
보증채무금
# 관련법령
26
민법
8
민사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소득세법
3
상법
3
법인세법
3
행정소송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하,225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8년
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06, 2002. 9. 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42조)
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근저당권말소
물품대금
민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01, 2001. 2. 22., 각하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1.3.1.(125),431]
소유권이전등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75, 2000. 4. 27.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등취소
생활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0. 서울행법 1999. 10. 14. 선고 99구18059 판결 : 항소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9-2, 578]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5.(8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5.(22),3297]
손해배상
국정감사및국정조사에관한법률
민법
형법
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6.8.1.(15),2151]
가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동산인도
민법
상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5.1.1.(983),83]
근저당권말소
민법
1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946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981),3075]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5.(960),200]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2.11.15.(932),2970]
보증채무금
민법
2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2.10.15.(930),2730]
동산인도
상법
2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699 판결
[대여금등][공1992.10.15.(930),2735]
대여금
상법
2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94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13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5.15.(920),14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5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163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정산금][집39(3)민,238;공1991.9.15.(904),2237]
정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0.12.15.(886),2378]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공사대금][공1990.2.1(865),249]
공사대금
민법
3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2.1(865),26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공1989.8.15.(854),1175]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6.1.(849),736]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3219 판결
[대여금][공1989.6.1.(849),750]
대여금
민법
1988년
36.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38;공1988.4.1.(821),508]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37.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공198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수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166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5.(788),2946]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보증금등][집34(2)민,88;공1986.10.1.(785),1206]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4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5 판결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0.1.(785),1245]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8.1.(781),95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984년
4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65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5.1.1.(743),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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