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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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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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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공1989.8.15.(854),1175]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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