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018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관련 판례(判例)

11 선고 93누229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12.07 선고 93누16925 판결】 3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보상액 산정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판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018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판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판례

선고 93누24018 판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보상인지 여부 표준지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과-1596, 2010.04.12] * 출처: 「2015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한국감정원...

2000두10106 보상평가 기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931 판결(공1993하, 202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018 판결(공1994하, 184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2664 판결(공1994하, 300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38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다음의 판례와 같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출처 : 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4018, 판결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토지의 보상평가 시 개별공시지가 참조 여부

판례에서도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선고 93누2401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보상감정평가시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