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제주지법 2008. 2. 15. 선고 2007구합65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항소[각공2008상,6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