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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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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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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범
1
문성윤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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