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20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집31(3)형,49;공1983.7.15.(708),10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79년
3.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61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10;공1979.8.1.(613),1199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