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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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벽	# 변호사 (상위 10) 1 현덕규 1 이강남 1 서복현 1 유상순 1 김승호 1 김재현 1 정희창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9, 2020. 12. 23.,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5, 2017. 7.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9, 2016. 8.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0, 2016. 7. 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3, 2015. 12.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4, 2014. 1.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66, 2013. 8. 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4, 2013. 6.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