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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51, 2011. 9. 29.

【전문】 사 건 2011헌사15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본안사건 2010헌바188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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