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