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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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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신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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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소유권이전등기
4
손해배상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보상금
2
가등기말소
2
상속재산분할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보증금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20
민법
16
민사소송법
5
소득세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징발법
2
농지개혁법
2
지방세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4. 15. 자 84카3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87.8.1.(805),1125]
위헌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부칙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1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6.1.(777),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31;공1986.5.15.(776),7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80;공1986.4.15.(774),562]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82;공1986.2.1.(769),2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1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5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다512,82다카1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2)민,65;공1984.6.15.(730)8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다카1144 판결
[대여금][공1983.9.15.(712),1244]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사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6.1.(705),8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사9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1(2)민,81;공1983.6.1.(705),811]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88;공1983.4.15.(703),6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903 판결
[보험금][집31(1)민,43;공1983.4.1.(701)483]
보험금
근로기준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상속재산분할
민법
18.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830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82.4.15.(678),336]
토지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19.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20.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9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2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상속재산분할
민법
23. 대법원 1981. 6. 9. 선고 80사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661),1405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사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636, 637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1.1.1.(647),13358]
가등기말소
민법
26.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56;공1980.11.1.(643),131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보상금][공1980.9.15.(640),13029]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28.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 판결
[보상금][집28(2)민,111;공1980.9.1.(639),1299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29.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28 판결
[보증금][공1980.9.1.(639),12998]
보증금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 128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편취금반환][공1980.5.1.(631),12688]
편취금반환
민법
3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66, 1967 판결
[손해배상][공1980.3.1.(627),12544]
손해배상
민법
1979년
33.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15.(624),123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4.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303;공1979.7.1.(611),119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8년
35.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6(3)민,304;공1979.3.15.(604),11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36.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70 판결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집26(2)행,143;공1978.11.1.(595),11050]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7.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치료비][집26(1)민237,공1978.6.1.(585) 10756]
치료비
민법
1976년
38.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4(1)민,264;공1976.6.1.(537) 91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어음법
1974년
39.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537 판결
[건물철거등][집22(2)민,261;공1974.11.1.(499) 8045]
건물철거
민법
40.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32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74.9.15.(496),7981]
계약금반환
민법
41.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4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5.15.(488),7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42.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714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58;공1974.6.1.(489),7855]
손해배상
토지수용법
43.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2(1)민,146;공1974.5.15.(488),78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3년
44.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89 판결
[손해배상][공1974.2.1.(481),7692]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73. 5. 8. 선고 70다2053 판결
[보상금][공1973.7.2.(467),7335]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0년
46.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7구467,68구2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30]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69년
47.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2 판결
[원목인도][집17(4)민,139]
원목인도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집17(2)행,074]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66년
49.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624 판결
[손해배상][집14(1)민,110]
손해배상
국유재산법시행령
1964년
50. 대법원 1964. 10. 30. 선고 64누8 판결
[회사해산처분취소][집12(2)행,054]
회사해산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214 판결
[가옥명도(본소)·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집12(1)민,007]
가옥명도
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54년
52.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1953년
53. 대법원 1953. 6. 30. 선고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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