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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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부당이득반환 5 임금 4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2 부당이득금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1 보증채무금 1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1 상해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8 근로기준법 7 대한민국헌법 6 민사소송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17, 2021. 10.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20년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7. 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공2020상,327]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9.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91]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11.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16하,767]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13.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41686, 2014가합57643(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보험금등][공2014하,199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4상,669]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4상,673]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

2013년

2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1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2년

26.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06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3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6, 2012. 5. 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30. 광주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909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33.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57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010년

3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8, 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미간행]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43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3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7.1.(277),96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다247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5.15.(154),967]
   보증채무금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2001년

4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부당이득금등][집49(1)민,227;공2001.5.1.(129),849]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4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임대료등][공1994.4.1.(965),1010]
   임대료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군정법령 민법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1993년

4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0.1.(953),2399]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2년

4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4762 판결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공1992.8.15.(926),2268]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민법

4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4698 판결
  [이득금반환][공1992.7.1.(923),1844]
   이득금반환
   민법

4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22]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4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22025 판결
  [매매대금등][집39(4)민,1;공1991.12.1.(909),2689]
   매매대금
   민법 상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4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
  [구상금][공1991.10.15.(906),2436]
   구상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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