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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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상훈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4698 판결
  [이득금반환][공1992.7.1.(923),1844]
   이득금반환
   민법

1970년

2.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03 판결
  [이득금반환][집18(3)민,158]
   이득금반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