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중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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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3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3 사해행위취소 2 대여금 2 소유권말소등기 2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1 근저당권말소	# 관련법령 15 민법 9 민사소송법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상법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3 행정소송법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1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2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19가합1044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공2021하,116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4두3772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8년

7.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보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보관금등청구의소
   민법

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공2018하,162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17년

9. 대전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청주)2016누10900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8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3.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9358(본소),2013나19365(반소),2013나19372(재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155]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9.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80]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 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6831,26848,26855,2686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112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헌법

24. 서울동부지법 2011. 4. 29. 선고 2010가합9618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7. 서울중앙지법 2010. 8. 11. 선고 2010가합2843 판결
  [상호말소등] 확정[각공2010하,1418]
   상호말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668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2009년

29.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0. 수원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319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도시계획법

3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
   민법 상법

3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토지조사령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5, 200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서울행법 2009. 2. 3. 선고 2008구합2293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8년

35.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1, 2007. 10.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4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5년

41.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

4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공2004.3.1.(197),416]
   사기미수 위증교사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3.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44.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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