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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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6831,26848,26855,2686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112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