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1, 200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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