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편취금및반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공2014하,2343]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9358(본소),2013나19365(반소),2013나19372(재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