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약정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창원)2013나4381(본소),(창원)2013나4398(중간확인의소),(창원)2013나4404(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양도약정부존재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2. 창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1433,2013가합3729(중간확인의소),2013가합5039(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등기원인무효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등기원인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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