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2. 자 2005마944 결정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2. 15. 자 2006마689 결정

고등학교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통학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이를 사실상 침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대법원 2008. 5. 7. 자 2008마401 결정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