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시처분등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9649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등의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등의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