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66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집44(1)특,888;공1996.8.1.(15),223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1996. 1. 19. 선고 94구191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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