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화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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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추심금 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3 사기 3 업무상횡령 2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2 선보상금반환	# 관련법령 11 민법 6 형법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교육공무원법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대한민국헌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3.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966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9, 2020. 3. 26.,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23610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9.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추심금][공2018하,1356]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1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860 판결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미간행]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
   민법

2017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5525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727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신탁법 저작권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395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2014년

19.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944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제사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가합53409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858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5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2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공2014상,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3하,1368]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2년

29.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0. 서울행정법원 2011. 12. 6. 선고 2011구단80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2.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3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노31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고등교육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2009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08하,1594]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3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양수금][공2006.1.1.(241),8]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39.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공2005.5.1.(225),640]
   구상금및사해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3년

41.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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