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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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현 1 선해	# 변호사 (상위 10) 1 김호준 1 민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860 판결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미간행]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