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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유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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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인천지법 2016. 7. 12. 선고 2015가단245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56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3년
5.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2006년
27.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165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9.1.(257),1477]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3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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