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울다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7.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396 판결
  [재물손괴] 항소[각공2016하,542]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1, 2015. 12. 23.
  무혐의 결정 취소
   무혐의결정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14.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033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은행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797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4. 8. 11. 자 2011마248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4하,196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83,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46]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4,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2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3상,8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6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2년

23.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259]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2011년

25. 인천지방법원 2011. 11. 25. 자 2011라42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국회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1. 5. 24. 자 2011마319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010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