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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투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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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2010년
2009년
2008년
2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9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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