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대구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 학교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7. 11. 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을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을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1]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범위

서울서부지법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1]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1] 건물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