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온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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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 2018. 4.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4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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