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예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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