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제2호단서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5, 2008. 1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제2호단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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