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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경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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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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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기소유예처분취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이행강제금처분등위헌확인
1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1
수용자금치처분등위헌확인
1
소득세법제95조제4항위헌소원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1
구상금
1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1
형법제63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8
헌법재판소법
5
대한민국헌법
2
교육공무원법
2
초ㆍ중등교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
상법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05, 2020. 4. 28.,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8, 2019. 9.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2,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11,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7, 2018. 11. 29., 합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8,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42, 2018. 11. 29.,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6, 2018. 11. 29.,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48, 2018. 11. 20.,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37, 2018. 11. 6., 각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41, 2018. 10. 30., 각하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한울본부 신한울제1발전소 청소용역 공고 등 위헌확인
한국수력원자력의2018년한울본부신한울제1발전소청소용역공고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사782, 2018. 10. 30.,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37, 2018. 8. 28., 각하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이행강제금처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89, 2018. 6. 1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92, 2018. 6. 5., 각하
수용자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수용자금치처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18, 2018. 5. 16., 각하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형법제6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사340, 2018. 5. 1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9년
2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구상금][공2009하,1011]
구상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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