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57, 2000. 11. 6., 기각
장애인고용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장애인고용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