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58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중앙지법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11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아동복지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85, 2017. 5. 25., 기각
  심의절차종료 결정 취소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2016년

5.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공2016상,57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 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누29846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9.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