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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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하,5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