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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남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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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2
민법
1
국가재정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
재정법
1
국가배상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145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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