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남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145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4.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