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015년

3. 광주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2012년

6.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0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9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5, 1998. 6. 25.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사16, 1993. 6. 25.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연기요청신청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연기요청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