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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