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5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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