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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입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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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모 1 남두희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공2010상,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민법 자동차등록규칙

2009년

2. 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5479(본소),2009나3012(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1988년

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1827 판결
  [지입료등][공1988.7.15.(828),1033]
   지입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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