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집33(3)특,302;1985.11.15.(764),1438]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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