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찬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2019. 6. 3.,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2014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5, 2011. 8.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85년
5.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집33(3)특,302;1985.11.15.(764),1438]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