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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