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두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2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상,245]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2. 4. 선고 2019노1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