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 2013. 11. 28.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