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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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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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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기소유예처분취소
1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공무상비밀누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1
소유권확인
1
검사의기소유예처분이수사미진등으로청구인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하였다고인정한사례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9
대한민국헌법
8
민법
5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2
부동산등기법
2
국회법
2
지방세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0, 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2, 2014. 3. 27.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채용가산점미부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1, 201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73,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0, 2012. 11.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3, 2012. 2. 2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검사의기소유예처분이수사미진등으로청구인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하였다고인정한사례
대한민국헌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88,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1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957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5, 2009. 2.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2008상,600]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형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6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8, 2006. 1. 26.
재판지연 위헌확인
재판지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25,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 2005. 2.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99, 2004.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3년
2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다224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3.11.15.(190),2154]
근저당권말소
민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272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6.15.(132),1209]
정리채권확정
어음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등][공1996.9.15.(18),2644]
제3자이의
민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점유물반환등][공1995.8.1.(997),2570]
점유물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2.1.(985),657]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이사업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11 판결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11]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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