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7년

1. 부산지법 2007. 8. 30. 선고 2007가합46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7.11.10.(51),23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9.1.(41),24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2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9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2.15.(24),35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5. 대구고법 1996. 6. 21. 선고 95구7209 판결：확정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1, 48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74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6.5.1.(9),1284]
   토지수용재결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퇴직금][공1995.12.1.(1005),3728]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1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1.(935),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통행료등][공1991.7.15.(900),176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료
   민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
  [수표금][집38(4)민,198;공1991.2.15.(890),596]
   수표금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