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길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두45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3, 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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