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창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2015년
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2014전도27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2, 2014. 1.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세무사법 형법 2011년
7.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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