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송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51, 2020. 10. 27., 각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위헌확인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6, 2020. 10. 27., 각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위헌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2,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8,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신탁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