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표준지공시지가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1 , 2021. 1. 12., 기각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등 표준지공시지가결정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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