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728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4, 2018. 6. 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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